김여정 발언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볼 여지 있다' 보도
미국 CNN 방송이 30일(미국시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CNN은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홍콩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점을 집중 조명했다.
그동안 종전선언이 성사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에 그쳤기 때문이며 여기서 한국이 배제되었고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라고 했다.
CNN은 또 한국전쟁이 1950년 6월25일 13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38선을 넘으면서 시작됐고 이후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전투부대 또는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해 소련과 중공군이 지원한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돼 1953년 7월27일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휴전협정문에 있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고통과 유혈의 종식을 보장하는 정전을 수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했다.
휴전협정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1971년까지 남북 사이에는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고,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긴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긴장이 완화됐다가 2002년 북한이 핵무기 추진을 밝히면서 북·미간 갈등이 고조됐으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세 개입없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대북 강경 노선으로 바뀌면서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상기했다.
CNN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긴장이 다시 풀렸으며 두 사람은 1953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해 말 평양에서 다시 만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만남은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결국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서명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여지는 있다”고도 했다. 낙관론의 근거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9월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롭고 훌륭한 발상’이라고 언급한 점을 꼽았다. CNN은 마지막으로 정의용 장관의 말을 빌어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고 보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