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캔버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며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기본합의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가 답보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된 현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다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 제5조를 언급하며 "북도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다시 만들고 비핵화의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빠르게 호응해 나올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찬홍 대표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