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2019년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개회사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국제 구상’에 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구상이란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 등 관계국이 함께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ARC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2019년 6월 26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이 창립하고 9월 개최된 국제세미나를 통해 관계국에 그 내용을 소개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국내 철도 관계기관(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연, 교통연)과 국제포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및 몽골종단철도(TMGR) 등 다양한 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함에 따라 철도망 연계의 기방이 확고하게 구축돼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남북 철도와 나아가 한국과 유라시아 간 철도망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반도의 철도가 유라시아 철동망과 연계되면 선방운송 대비 수송 시간이 30% 단축될 수 있다. 또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한국-유라시아 철도는 에너지, 특수경제지대, 관광, 자원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이니셔티브에는 동북아 6개국(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이 참여하며, 철도운송 분야를 중점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역내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ARC 회권국은 전 세계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전 세계 GDP의 49%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가 유럽연합 (EU)로 발전했듯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역내 철도망을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EARC 포럼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