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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이상 무'
남북 통신연락선 '이상 무'
  • 홍석근 기자
  • 승인 2021.12.06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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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측에 남북 간 정상회담 체계 구축 제안
미국과 종전선언 협의, 친서 보도는 '추측'
남북 통신연락망 재개 직후인 지난 10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 MBC 방송 화면)
남북 통신연락망 재개 직후인 지난 10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 MBC 방송 화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두달째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통신 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가 단절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2주 만에 다시 '불통'이 됐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55일 만인 10월 4일에서였다. 이후 남북 정기통화는 빠짐없이 진행돼 왔으며 6일 오전 9시에도 개시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직후인 10월 29일 남북 간 정상회담 체계 구축을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서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에서 남북이 안전하게 실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 재가동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유용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청와대가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추측성 기사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또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만성적인 상태"라며 "매년 100만 톤 내외의 식량 부족 상황이 만성적으로 계속돼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도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국제기구들이 진행해오고 있는 각종 인도적 협력 사업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일부 12월 6일 정례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목요일 12월 9일에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 거주 이산가족을 포함하여 총 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교류 방식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들의 실태와 필요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 정책을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부는 내일 12월 7일 2021년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북한 주요 물 정보를 발간합니다.
북한 기관별 인명록은 북한의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각 기관별 소속 인물에 대한 내용을 북한 주요 인물 정보는 북한의 주요 직위에 있는 인물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활동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매년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주요 행사 동향 각종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조직 인사 관련 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서 주요 변동사항 등을 담은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주요 인물 정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1년 인명록과 북한 주요 인물 정보는 12월 7일부터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유관부처와 연구소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발간 책자의 주요 특징 등은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정리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통일부 장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화요일 12월 7일에는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서 목요일인 12월 9일에는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일 12월 8일에는 민주평통 대덕구협의회의 초청으로 대전을 방문해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 방안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사안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문]

서면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정기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오늘 게시 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나요.
또한 통일부가 7월 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 이후 추가로 접촉 제안을 한 게 있나요.
남북은 지난 10월 4일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에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통신 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기 통화는 빠짐없이 진행돼 왔고요 오늘 오전 9시에도 개시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직후인 지난 7월 29일에 남북 간 정상회담 체계 구축을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북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서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에서도 남북이 안전하게 실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서로 종전선언 협상 상황을 북한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어떤가요.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유용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자: 뉴데일리 전경훈 기자입니다. 지금 지난 3일날 통일부 예산 통과된 뒤에 기사가 나온 걸 저도 뒤늦게 봤어요. 아직까지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명 자료가 안 나온 걸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2억 원이 편성된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기자분들을 만나셔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언론 보도라든가 언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한다 설명하신 그 내용을 봤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다가 외주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통일 전문이라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게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 중에서 소식 섹션 안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이 인포그래픽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통일부: 지금 질문주신 사업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 관련 저작물들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정책 추진 환경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증액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고요 심의 과정에서 사업 증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제기한 이러한 예산안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모니터링의 대상이라든지 범위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 또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판별 기준이나 방식 같은 제반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여러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는 그 말씀하신 전문기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통일부에서 이미 가짜 뉴스라든가 약간 좀 소위 오보라든가 정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인포그래픽 2개가 떠 있거든요. 유튜브에 대한 거 그거와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통일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통일부 차원에서 관련 절차라든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대응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기로는 북한과 관련한 전문 기관들에 위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을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뒷받침해 나갈지는 현재 사업 계획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관을 북한 전문기관으로 볼 것이냐 위탁 대상 기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등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여러 전문성을 갖춘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죄송하지만 그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국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여당이 이번에 지금 사실 단독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안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에서 요구를 한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됐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mbn 강용호 기자인데요. 오늘 외신 보도로 북한이 겨울 식량난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통일부에서 혹시 추가로 파악하고 계시는 북한의 현재 경제 사정이라든지 최근에 식량 관련해서 조금 수급난이라든지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 북한 내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북한은 매년 100만 톤 내외의 식량 부족 상황이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도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제기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각종 인도적 협력 사업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올해의 북한 내 곡물 작황 올해의 작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기상 여건이 예년보다 좋았기 때문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올해의 작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까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올해의 식량 상황 등을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만성적인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늘 예의주시하면서 인도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북한의 곡물 가격이나 각종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 물가의 반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추정해 오고 있기로는 국경 봉쇄 상황 등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태 생필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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