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이 11월 11일(목)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올 7월 22일 1차 세미나를 시작한 이후 이번 제6차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6차 세미나는 ‘종전 선언과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미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연구소 이상현 소장이 좌장을 맡고, 전 6자 회담 미국 특별대사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와 국방연구원 이수훈 박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박사, 미국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인 제시카 리(Jessica Lee)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현 소장은 “종전 선언이 왜 중요하며 종전 선언이 어떠한 안보적 함의를 지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북한·미국 등 관련 당사국 입장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종전 선언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조셉 디트라니 전 대사는 “종전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존재하지만, 한반도에서 종전 선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으로 돌아갈 계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또는 정치적 제스처로 기능할 수 있다”며 종전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을 통해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의 공동 성명과 같은 협상 결과를 북한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수훈 박사는 “종전 선언은 남한에 비핵화 회담과 함께 신뢰 구축 조치를 재개할 기회지만, 북한·미국이 종전 선언의 선제 조건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종전 선언 이후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 유엔사와 한·미 연합사 존치 문제 등 예기치 않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섭 박사는 종전 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선언 성격을 지닌 종전 선언과 한반도 현실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고, 종전 선언을 비핵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할지 전체 그림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제시카 리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접근에 대한 염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한반도 평화에 비관적인 인사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 반중 모드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며, 이 때문에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한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6차 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된 종전 선언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올해 여섯 번 진행된 제주평화연구원의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한·미 관계 제고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정책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 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 연구 기관이다. 창의적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협력 증진을 사명으로 삼으며,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해왔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제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볼 수 있으며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