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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올해 안에 가능할까?
남북정상회담, 올해 안에 가능할까?
  • 이재영 편집국장
  • 승인 2021.08.01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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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훈련 재개, 남북대화의 모멘텀 남북 통신선 재개의 이후 남북정상회담 전망

군사옵션으로 바라본 한미군사훈련

비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관여'로 북미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북미대화의 방향이 불투명하다.

한미가 2021년 8월 연합 군사훈련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실 취임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되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북미대화를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한미군사훈련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북미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면서 북미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사실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부분을 중단시켰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군사 옵션 대신 외교를 선택한 승부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에 북미대화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북한 제재 수위는 최고 수준으로 높여놓았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고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간 대화을 제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셔터스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셔터스톡)

 

바이든 행정부,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과 달리 '외교적 관여'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내놓았고 한미일 협력에 의한 대북정책 공조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보다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고 힘이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 북한이 크게 반발하면서, 모처럼 통신연락선 연결과 친서 교환으로 조성된 남북관계가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

8월 10일 미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훈련"이라며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며 상황관리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3월 연합지휘소연습이 끝난 뒤에도 서해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는 체제안정과 비핵화,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열린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북한은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북미협상 재개의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행정부가 바뀌었지만, 북미협상은 현재 진행형이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이어졌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1일 신년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대면 정상회담을 처음 언급한 이후 통일부가 영상회의실을 만들고 지난 4월 남북회담을 가정한 시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청와대에서 뉴욕타임즈 기자와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이룬 성과 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협상을 이어받아 성공시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임기말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남북관계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가 북미협상을 위해 보다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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