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8-13 11:01 (목)
"물, 불, 쌀이 먼저다" - 남북, 지원에서 협력으로 -
"물, 불, 쌀이 먼저다" - 남북, 지원에서 협력으로 -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0.05.07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 산림협력은 '에너지, 식량, 수자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민간단체 남북협력 변화를 모색할 때
이제는 단순지원보다 권역별 협력사업이 중요
남북협력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로 담대한 계획 세워 나가야

“이제는 권역별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때"

 이정민 에코피스아시아 한반도생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이정민 에코피스아시아 한반도생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민 에코피스아시아 한반도생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민 부위원장은 북한 산림분야 지원단체인 ‘평화의 숲’에서 14년을 근무했다. ‘평화의숲’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평양과 금강산 일대에서 대규모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전개했다. 
당시 많은 시민단체들이 금강산 일대에서 개별 사업을 전개했지만 비전을 공유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는 “NGO 남북교류는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며 2010년  남북관계 단절 후 10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도 변화해서 이제 단순 지원을 벗어나 공동 협력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협력 분야도 “나무를 심는 것만큼 나무에 손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이정민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남북 민간협력은 수자원과 산림,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물, 불, 쌀의 협력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2010년 남북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지원사업을 펼쳤던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이정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읍면, 군 단위에서 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권역별 협력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황무지같은 국내 조건 속에서도 남북협력의 변화와 발전을 구상해온 이정민 에코피스아시아 부위원장을 만나 남북협력사업의 방향을 들어보았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14년간  북한 지원사업 경험을 살려 시민사회단체들과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한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후 북한도 변하고 우리도 변했다. 이제는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협력사업으로 나가야 할 때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경제’가 중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북한 지원사업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북한의 산림훼손은 어느 정도인가?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산림훼손 면적이 약 283만 8천ha로 추정된다. 전체 산지의 약 30퍼센트가 훼손되었다. 

주거지 주변 산림이 가장 많이 훼손된 것은 땔감용으로 목질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을 주변에서 시작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훼손 반경이 넓어진다. 

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무에 손 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 협력사업은 물, 불, 쌀이 핵심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가 없으니 겨울에 내린 눈이 흙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 숲이 없으니 봄에 농사지을 물을 가두지 못하고, 홍수가 반복된다. 

지금까지 나무를 심는 데 주력하는 지원사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을의 수자원과 산림,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물, 불, 쌀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북한도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기술과 물자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사업 형태가 되어야 한다.  

나무심기만으로는 산림복원이 힘들다는 것인가.   

자갈밭처럼 토사가 쓸려내려 와 훼손된 경사지에는 나무를 심기 전에 사방공사를 해야 한다. 하천 준설공사도 필요하다. 산사태, 토사유실 등 재해의 위험이 있는 곳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목장처럼 초지로 변한 곳도 있다.

산림황폐의 원인과 형태는 다양하고 복원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1970년대 초 포항 영일만 일대는 풀 한 포기 없었고 하천이 범람해 늘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황사가 날리던 황무지였다. 그 때 사람의 노동력으로 대규모 사방사업을 했다. 
 
나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나.  

북한 주민들은 겨울 난방용만큼 취사용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취사용 연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목질 연료 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축 배설물을 가스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도 목질 연료가 필요하면 연료림을 따로 조성해서, 지정된 연료림에서만 나무를 베서 쓰도록 하면 된다.

1970년대 우리도 연탄보급, 아궁이개량, 산림녹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통일벼 품종 보급으로 식량자급을 추진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보상책으로 식량, 밀가루,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산림청이 ‘북한 산림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무를 심어서 산림훼손, 토사유출, 홍수, 경작지피해, 식량부족, 산지개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훼손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약 47배다. 매년 서울시 면적만큼 지원한다 해도 50년이 걸린다.
양묘장 조성, 묘목공급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며, 물자지원이 된다면 북한이 더 잘 할 수도 있다.

북한은 1970년대 남한의 대규모 산림녹화보다도 어쩌면 더 큰 규모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산림청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잘 나누었으면 한다.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영역의 중요성이 더 크다. 

또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에는 철도 등 ‘평화경제’의 큰 의제들이 있다. 제재 국면에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자’는 취지에서 산림협력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산림분야는 관심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산림협력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되어 민간단체들도 각자 ‘나무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가능한가. 단순 지원사업에서 협력사업으로 전환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혼자만 고민한 내용이 아니다.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북한 사업을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대동강에 수질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사진 찍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대동강 물이 맑아지도록 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넓은 지역을 어떻게 접근하나.  

우리 산촌은 메산(山)이 아니라 흩어질 산(散) 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 농어촌은 주거지가 흩어져 있다.

북한은 마을 단위로 주택이 몰려 있다. 집합 주거지이기에 생태, 에너지 협력사업을 하기에 좋은 구조다. 어떨 때는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웃음).  

나무를 처음 심을 때부터 경제적인 수종을 심을 계획인지, 에너지 자립마을은 실현 가능한지.....    

아직 에너지 수요가 많지 않을 때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의 내륙 지역은 재생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다고 본다.  

2003년 금강산 밤나무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만은 나무를 때지 말자”는 생각에서 아궁이를 개량하고 연탄나눔운동에 도움을 요청해 연탄을 연료로 사용했다.

그 때 실험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물자와 기술을 우리가 공급하고 북측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업 방식으로 확장하면 된다.  

밤나무 밑에는 고구마도 함께 심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북측도 만족했다.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작물도 재배하는 것을 혼농임업이라고 하는데 유럽이나 열대국가에서 활용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정립되어 있다.
이를 북한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고성군 금천리 밤나무단지. (사진: 평화의 숲 홈페이지)
북고성군 금천리 밤나무단지. (사진: 평화의 숲 홈페이지)
필리핀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작물 다양화 및 소득증대사업 (사진: 에코피스아시아 홈페이지)
에코피스아시아 필리핀 사업 현장.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작물 다양화 및 소득증대사업 (사진: 에코피스아시아 홈페이지)

 

북한은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신설하고 전 사회적으로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태주의적 접근과 상충하지 않을까.        

북한이 개발하려는데 “개발하지 말라” 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 되었지만 북한은 안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해안지역 경제특구나 농업특구는 잘 계획되어 있다. 또 남북경협은 특구나 접경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륙은 송전탑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난 40년 간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자립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IT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스마트시티’가 거론된다.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도 실현하지 못한 스마트시티를 북한 읍면 단위에 접목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별로 환경과 생활수준에 맞고, 마을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본다.

협력사업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읍면 단위은 5년, 군 단위는 10년 기간의 발전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먼저 민간단체가, 정확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프론티어 정신으로 협력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이후 국가가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역량은 충분한가.   

민간단체는 프론티어다. 험지에서 솔선수범해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는다. 자본과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소액 예산에도 명분이 있으면 활동을 시작한다. 

국가의 장기계획은 최장 20년이지만 민간단체는 ‘남북환경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비정부기구가 함을 합해 50년, 100년 계획을 세워나갈 수도 있다. 그 안에 산림,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모두 망라하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권역별 협력사업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가   

북한의 군(郡) 단위와 권역 사업을 협력하면 효율적이다. 북한의 지방행정은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협동농장도 주민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형태이고 사업이 맡겨지면 구성원들이 배정되고 수행된다.

우리처럼 사업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없이도 진행된다. 적정하게 협의되고 사업이 배분된다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가. 

인도적지원 등 일부 대북지원사업은 제재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다. 제재대상이더라도 필요할 때만 쓰고 다시 남한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

2019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급유차를 반출(북으로 보내고)하고 남은 기름은 다시 가져왔다. 방법은 많은데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 모든 것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남북관계인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더불어 북한으로 가는 재료나 기계는 반드시 100퍼센트 국산제품이어야 한다. 중국산은 고장나면 수리가 힘들다. 과거 농기계 지원 당시 국내 업체가 북한 실정에 맞게 고장이 잦은 부분을 개조하기도 했다.   

남북을 오가면서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어려움은 없었는지 

소통에 문제는 없었다. 당시 금강산 현대사무소에 팩스로 안건을 보내면 북한 파트너에게 전달되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운영과 함께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했고 참 고맙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미안함이 크다. 북한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연락이 어렵다. 농담으로 생사조차 모른다고 했다. 보통 금강산에서 3~4일 체류하지만 길게는 보름씩 걸리기도 했다.

가끔 아침에 출발해 금상산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 고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준비를 하기도 했다.  


개발협력 사업과 남북경협 사업을 병행할 수 있나      

나는 남북경협 전문가가 아니지만, 만약 대북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분야가 남북경협인지, 인도적 지원인지 개발협력인지를 분명히 하면 좋겠다.

인도적 지원은 다양한 분야의 긴급구호나 단순 물자지원을 포함하지만 병원, 학교 설립 등 장기간 사업을 하기도 한다. 산림, 농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해 경제성이 보이면 경협사업과 병행이 가능한지는 북한 파트너와 협의, 남한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할 것 같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이니만큼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 지원자과 수혜자의 차이로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 잘 사는 형이 생활이 어려운 동생을 돕듯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의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남쪽은 이런데 북쪽은 왜 그래?" "북쪽 방식은 잘못됐어"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북한을 바꾸겠다”는 접근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남한의 시행착오를 북한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말미에 이정민 부위원장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었다. 
국내 산촌 휴양지를 개발하면서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아랫마을 사람들과 분쟁이 일자 중간에 “작은 연못을 만들고 붕어를 키워 이 붕어가 살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휴양지에서는 수질, 환경 관리에 신중했고 추가로 정화조나 하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연못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하류 주민들은 작은 연못을 지나 휴양지를 산책할 수 있었다.    
“상류 주민과 하류 주민이 대립하지 않는” 개발이 북한에서 가능할까. 
이정민 부위원장은 ‘권역별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생태적 자립마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민 부위원장의 목표가 작지 않다. 
‘투자 대비 이윤’을 창출한다는 경제적 동기보다 더 큰 목표, 즉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산림분야 대규모 사업진행 경험을 가진 이정민 부위원장의 희망과 전망처럼 현 남북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9 (구갈동, 강남대프라자), 408호
  • 서울편집국 : (우)04370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58길 40-8, 3층
  • 대표전화 : 02-6332-6005
  • 팩스 : 02-6455-3466

  • 법인명 : 남북경협뉴스
  • 제호 : 남북경협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26
  • 등록일 : 2018-07-26
  • 발행일 : 2019-01-20
  • 발행인 : 이재영
  • 편집인 :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 남북경협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남북경협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actnews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