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하는 ‘북한의 잠재력’
트럼프가 말하는 ‘북한의 잠재력’
  • 강병헌 기자
  • 승인 2019.09.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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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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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잠재력’은 실체가 무엇일까. 첫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제공한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기회 이야기(A Story of Opportunity for North Korea)’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공동의 미래’,  ‘두 명의 지도자, 하나의 운명’ 등의 문구를 등장시켜 북미가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로 나갈 것임을 암시했다.

두 번째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일부분에서 조금의 도움을 제공한다면 분명히 북한의 앞날에 굉장히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추상적이지만 트럼프식 ‘진의’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이해되었다.

지난 7월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1년~18개월 간 북한산 섬유와 석탄의 제재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뉴스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곧이어 미국 국무성은 이 보도를 ‘오보’라고 부인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석탄, 섬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쿼터 방식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 일정기간 적용 후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항공편이 아닌 철도로도 북한에 갈 수 있다.”고 말해 우리 주식 시장이 출렁거렸다. 철도 관련 주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발표 때 대장주로 등극했다.
 

미국은 2018년 남북철도연결 시범사업이 발표될 당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제동을 걸면서 철도주는 ‘대장주’의 자리를 내놓았다.

최근 JTBC는 북한이 중국, 일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내륙 고속철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의제에도 없던 ‘북한 영공 개방’을 우리측에 먼저 제안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관심 끈 ‘트럼프 타워’

관광 분야는 ‘트럼프 타워 북한 건설’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로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 주민들이 훌륭하며 땅이 훌륭하며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서 위치도 믿기 힘들 정도로 좋다”라며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짓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해결 상태인 일본의 식민지배 보상금도 관심사다. 2000년대 초반 김정일-고이즈미 회담 때 100억 달러로 합의된 전후배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00억 달러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재촉하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언급은 북일대화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지원에 “일본이 돈을 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곡물회사 카길의 방북설

지난해 10월 미국의 세계적 곡물회사 카길 관계자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카길의 북한 진출은 식량 증산과 관련되어 있다. GMO(유전자조작식물) 세계 시장을 석권한 미국의 종자산업은 1980년대 냉전 해체 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시장에 가장 빨리 진출했다. 종자산업뿐 아니라 유전자원과 지적재산권, 제약분야는 제재와 관련 없는 분야가 많고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이어서 북한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픽처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적인 풍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미국민의 세금 대신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진출, 기술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을 배웅하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되고 북미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고받는 협상을 시작하면 글로벌 민간 기업의 북한투자가 급격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9%가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찬성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지했다.
이럴 때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업, 자영업,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미협상이 완전 타결된 이후 한반도의 변화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였지만,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극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에서 “미국은 영원한 적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미국의 가까운 친구는 한때 우리의 큰 적수였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담대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작은 충돌에도 국제유가와 환율이 요동친다. 북미는 70년만에 전쟁상태를 종식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 선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때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북-미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를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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